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,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민주당, 당론으로 채택했던 김건희 특검법. 결국 오늘 발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시겠어요?
[현근택]
일단은 나오는 것처럼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고요. 세 가지입니다, 수사대상은.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부분. 그다음에 허위 학력 경력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공소시효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. 세 번째 뇌물은 코바나 대선 기간에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상 협찬이 아니냐. 여기에 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최근에 나온 공사를 아는 업자한테 해 줬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. 예를 들어서 학위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. 중요한 부분은 밑에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 공수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자. 현재 검찰을 잘 못겠다. 그런데 공수처 검사들로 3분의 1 이상 구성하자는 부분이 있고.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추천하느냐. 예전에는 여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3당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검은 야당에서 추천한 경우가 많습니다.
대부분 야당이 발의한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하면 120일 동안 수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169명 발의했다는 건 전원이 공동발의했다는 얘기신 거죠. 궁금한 건 역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본회의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민주당이 169석 다수를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회의까지 가려면 관문이 꽤 많아요.
[현근택]
일단 법사위 통과가 제일 중요하죠. 법사위원장이 일단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법사위의 5분의 3. 어쨌든 그건 아마 지금 조정훈 의원이 찬성하면 할 수는 있거든요.
그러면 18명 중에 11명이 찬성을 했는데 민주당이 10명. [현근택] 그렇죠.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있기 때문에 11명이면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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